장하준 교수, "성장 위해 복지 확충해야"

【서울=뉴시스】정문재 기자 =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9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 4회 덕산미래강좌에서 "지금은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도 어려운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하준 교수는 "70년대나 80년대만 해도 기술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한 노동자가 특별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도 전직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길게는 몇 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다른 업종에 속한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의 교육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면 이 교육 기간동안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사회 안전망 확충은 혁신 및 창조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사회 안전망을 통해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창업 촉진을 통해 혁신과 창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 일자리를 잃어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변화에 대한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직장에서 해고되더라도 재교육 기간동안 국가의 지원을 통해 취업기간 동안 받던 임금의 60~80%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저항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복지 기반이 충분치 않아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자들이 격렬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우리의 경우 대외 개방으로 외국기업의 도전에 따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이런 충격을 극복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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